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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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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가장
느슨한 지역 경제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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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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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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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의
생산비에 따른 비교우위론과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이
문득 생각난다. 그 당시 그 이론은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였기에
자유무역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모 형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면 아무리 고상한 이론도 결국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왜 그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론들이 정작 현실에 와선
목숨을 거는 투쟁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마는가? 그것은
바로 현대의 첨단화된 산업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일종의 고통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은 자유경쟁체제에선 어느 누구나
다 겪어야 하며, 이를 절대 피해갈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경쟁력을 잃는 업종은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자유무역경쟁체재에
맞게끔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의
고통이 버거워 서둘러 회피하다 보면 훗날 더 큰 고난과
역경이 분명 우리 앞을 가로 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 앞서 경쟁력을 확보한 주체들 또한 자유무역으로 인해 생겨난 수익의 일부를 더 나은
체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삭줍던 사람들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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